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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을 위한 CHIPS와 미국혁신경쟁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13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의회조사국(CRS)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CHIPS 법안과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포함된 예산 지원 조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Semiconductors, CHIPS for America, and Appropriations in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S. 1260)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설계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며 제조 역량을 잃고 있으며, 연방 의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내 비중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은 1990년 40%에서 2020년 12%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80%를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 연방 의회는 미국의 리더십 저하, 제조 시설의 동아시아 집중으로 인한 공급 사슬 취약성 증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 등을 우려하고 있음
○ CHIPS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음
- 해당 법안은 상무부(DOC)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제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가 반도체 기술 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국가 첨단 포장 제조 프로그램(National Advanced Packaging Manufacturing Program)의 신설, R&D 프로그램의 시행, Manufacturing USA 연구소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CHIPS 법안을 위한 502억 달러(약 60조원)의 긴급 예산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서 제공하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 인센티브로, 390억 달러(약 46조 4,000억원)가 배정되었음
- CHIPS 법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상원안과는 달리 하원 법안에서는 CHIPS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Semiconductors, CHIPS for America, and Appropriations in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S. 1260)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설계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며 제조 역량을 잃고 있으며, 연방 의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내 비중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은 1990년 40%에서 2020년 12%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80%를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 연방 의회는 미국의 리더십 저하, 제조 시설의 동아시아 집중으로 인한 공급 사슬 취약성 증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 등을 우려하고 있음
○ CHIPS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음
- 해당 법안은 상무부(DOC)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제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가 반도체 기술 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국가 첨단 포장 제조 프로그램(National Advanced Packaging Manufacturing Program)의 신설, R&D 프로그램의 시행, Manufacturing USA 연구소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CHIPS 법안을 위한 502억 달러(약 60조원)의 긴급 예산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서 제공하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 인센티브로, 390억 달러(약 46조 4,000억원)가 배정되었음
- CHIPS 법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상원안과는 달리 하원 법안에서는 CHIPS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