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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내 환경 관련 조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13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s)에 포함된 환경 관련 조항에 대한 배경과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 무역 자유화는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제적 경쟁의 심화가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
- 경쟁의 심화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환경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통한 환경 대응 역량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환경 문제 대응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역 조항에 환경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자 함
○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에서 환경적 정책 수단을 국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최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 조정 체계와 도하 라운드를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최근 어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비관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s)은 미국의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에 비해 더 세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s)은 일반적으로 무역과 투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특정 다국적 환경 협정(MEAs)을 적용하며, 환경 성과를 개선할 방안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는 투자자가 무역 협정을 위반한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약(USMCA)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간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를 철폐하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제도 적용도 제한하였음
*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 무역 자유화는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제적 경쟁의 심화가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
- 경쟁의 심화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환경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통한 환경 대응 역량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환경 문제 대응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역 조항에 환경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자 함
○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에서 환경적 정책 수단을 국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최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 조정 체계와 도하 라운드를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최근 어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비관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s)은 미국의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에 비해 더 세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s)은 일반적으로 무역과 투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특정 다국적 환경 협정(MEAs)을 적용하며, 환경 성과를 개선할 방안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는 투자자가 무역 협정을 위반한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약(USMCA)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간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를 철폐하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제도 적용도 제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