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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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목할 10대 과학 기술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14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미국물리학회(AIP)는 과학 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2022년에 주목하여야 할 10가지 이슈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Science Policy in 2022: 10 Stories to Watch
○ 2022년은 과학 기관에 대한 의회의 논의와 예산 결정, 중간 선거 등 다양한 과학 기술 정책 관련 이벤트가 일어날 예정임
(1) 혁신 정책 관련 법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과 팬데믹 복구 예산을 통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2) 과학 기관 예산 배정: 과학 기관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예산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연방 기관은 2021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중간 선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과반을 상실할 수 있는 민주당과 마지막 임기를 맡는 의원들이 서둘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
(4) 연구 보안 정책: 중국 이니셔티브를 둔 논쟁이 격화되는 가은데 백악관은 연구 보안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과학자의 정보 공개와 관련한 또 다른 지침을 제시할 것임
(5) 미국-중국 기술 경쟁: 상무부(DOC)는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정부와 의회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6) 기후 연구: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기후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부 내에 기후 서비스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임
(7) 백악관의 과학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과학 진실성과 다양성, 공정성, 정의를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임
(8) 우주 탐사: 항공우주국(NASA)은 오랜 지연 끝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행성과학과 관련한 10년 보고서를 발표할 것임
(9) 팬데믹 이후의 과학: 하이브리드나 원격 업무의 일반화, 대학 재정의 불확실성, 국제 협력의 감소 등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과학계가 적응, 대응하여야 함
(10) 바이오의료 혁신: 신설되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통해 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유망바이오기술안보위원회가 설립될 것임
* Science Policy in 2022: 10 Stories to Watch
○ 2022년은 과학 기관에 대한 의회의 논의와 예산 결정, 중간 선거 등 다양한 과학 기술 정책 관련 이벤트가 일어날 예정임
(1) 혁신 정책 관련 법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과 팬데믹 복구 예산을 통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2) 과학 기관 예산 배정: 과학 기관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예산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연방 기관은 2021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중간 선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과반을 상실할 수 있는 민주당과 마지막 임기를 맡는 의원들이 서둘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
(4) 연구 보안 정책: 중국 이니셔티브를 둔 논쟁이 격화되는 가은데 백악관은 연구 보안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과학자의 정보 공개와 관련한 또 다른 지침을 제시할 것임
(5) 미국-중국 기술 경쟁: 상무부(DOC)는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정부와 의회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6) 기후 연구: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기후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부 내에 기후 서비스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임
(7) 백악관의 과학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과학 진실성과 다양성, 공정성, 정의를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임
(8) 우주 탐사: 항공우주국(NASA)은 오랜 지연 끝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행성과학과 관련한 10년 보고서를 발표할 것임
(9) 팬데믹 이후의 과학: 하이브리드나 원격 업무의 일반화, 대학 재정의 불확실성, 국제 협력의 감소 등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과학계가 적응, 대응하여야 함
(10) 바이오의료 혁신: 신설되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통해 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유망바이오기술안보위원회가 설립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