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 보호 추진 가속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11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로버트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기후 보호와 관련된 1차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각 부문에서 기후 보호 목표 추진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 독일의 기후 보호 관련 추진 성과가 기대보다 미진하였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례적
○ 기후 보호를 위한 국가적 추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전의 기후 보호 관련 조치는 모든 부문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
- 이러한 이유로 2022년과 2023년 기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
-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배출 저감 속도를 3배로 향상시키고 제한된 시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
○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제안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
- 재생에너지법(EEG) 대폭 개정: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확대
-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가속화패키지(Solarbeschleunigungspaket) 제도를 도입
- 풍력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빠른 승인 절차 제안
-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비중 확대를 위한 연방 예산 투입
- 산업계로 하여금 기후 중립형 공정 확대를 지원
- 재생 에너지 기반 난방열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발
- 건축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 까지 신규 설치될 모든 난방 시스템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65%까지 조정하고 관련 인센티브 제공
- 기존 계획 대비 녹색 수소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국가 수소 전략 대폭 수정 및 추가 지원 사업 계획
- 보고서는 각 부문에서 기후 보호 목표 추진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 독일의 기후 보호 관련 추진 성과가 기대보다 미진하였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례적
○ 기후 보호를 위한 국가적 추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전의 기후 보호 관련 조치는 모든 부문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
- 이러한 이유로 2022년과 2023년 기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
-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배출 저감 속도를 3배로 향상시키고 제한된 시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
○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제안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
- 재생에너지법(EEG) 대폭 개정: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확대
-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가속화패키지(Solarbeschleunigungspaket) 제도를 도입
- 풍력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빠른 승인 절차 제안
-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비중 확대를 위한 연방 예산 투입
- 산업계로 하여금 기후 중립형 공정 확대를 지원
- 재생 에너지 기반 난방열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발
- 건축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 까지 신규 설치될 모든 난방 시스템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65%까지 조정하고 관련 인센티브 제공
- 기존 계획 대비 녹색 수소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국가 수소 전략 대폭 수정 및 추가 지원 사업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