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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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절감 기술의 현황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1-14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OECD는 인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줄 수 있는 인력 절감 기술(labour-saving technologies)의 개발 현황과 노동 시장에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Labour-saving technologies and employment levels
○ OECD의 연구진은 1978년에서 2019년 사이 유럽특허청(EPO)의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절감 기술과 관련한 로봇기술을 파악하고, 개발 현황을 분석함
- 인력 절감 기술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31개 OECD 회원국의 노동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자동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찾기 위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로보틱스 부문의 특허 수가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절감 기술의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술적 혁신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음을 시사함
- 유럽특허청(EPO)의 인력 절감 특허 중 유럽 국가의 비중은 1/4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4는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보유하였음
-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로보틱스 부문을 주도해왔으며, 최근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의 부상이 눈에 띄었음
- 로봇 제조 기업, 특히 일본의 기업이 인력 절감 제품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우주항공, 광물, 소매 등 다양하였음
- 인력 절감 기술의 위협에 노출된 업종은 저숙련 제조업(운전사, 청소부) 뿐만 아니라 고숙련 전문가(시스템 분석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또한 포함하였음
* Labour-saving technologies and employment levels
○ OECD의 연구진은 1978년에서 2019년 사이 유럽특허청(EPO)의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절감 기술과 관련한 로봇기술을 파악하고, 개발 현황을 분석함
- 인력 절감 기술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31개 OECD 회원국의 노동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자동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찾기 위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로보틱스 부문의 특허 수가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절감 기술의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술적 혁신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음을 시사함
- 유럽특허청(EPO)의 인력 절감 특허 중 유럽 국가의 비중은 1/4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4는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보유하였음
-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로보틱스 부문을 주도해왔으며, 최근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의 부상이 눈에 띄었음
- 로봇 제조 기업, 특히 일본의 기업이 인력 절감 제품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우주항공, 광물, 소매 등 다양하였음
- 인력 절감 기술의 위협에 노출된 업종은 저숙련 제조업(운전사, 청소부) 뿐만 아니라 고숙련 전문가(시스템 분석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또한 포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