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 정책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20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취임 후 1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보도함
* Has Biden followed the science? What researchers say
(1) 과학적 진실성 보호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발표됨
- 반면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과학적 진실성 침해 사례나 대응 방안을 알 수 없으며, 트럼프 정부 시절 잃은 과학 기관의 인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또한 존재함
(2) 공공 의료에 대한 검열 중단
-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통제관리센터(CDC)와 의견을 달리 했던 과거와 달리 이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반면 질병통제관리센터(CDC)가 과학과 정책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짓지 못하면서 확진자의 격리일수에 대한 의견이 번복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였음
(3) 식품의약처(FDA)에 대한 정책
- 2020년 많은 논쟁을 낳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회복기 혈장에 대한 긴급 사용 결정 시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 하에서 식품의약처(FDA)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백신과 신약의 효과를 시험하고 있음
- 반면 식품의약처(FDA)가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에 대한 가짜정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4) 환경 보호
- 바이든 정부는 높은 기준의 기후 어젠다를 설정한 것은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소외받았던 환경보전처(EPA)를 재건하는 데도 힘쓰고 있음
-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지지부진함에 따라 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힘을 잃고 있음
* Has Biden followed the science? What researchers say
(1) 과학적 진실성 보호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과학적 진실성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발표됨
- 반면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과학적 진실성 침해 사례나 대응 방안을 알 수 없으며, 트럼프 정부 시절 잃은 과학 기관의 인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또한 존재함
(2) 공공 의료에 대한 검열 중단
-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통제관리센터(CDC)와 의견을 달리 했던 과거와 달리 이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반면 질병통제관리센터(CDC)가 과학과 정책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짓지 못하면서 확진자의 격리일수에 대한 의견이 번복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였음
(3) 식품의약처(FDA)에 대한 정책
- 2020년 많은 논쟁을 낳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회복기 혈장에 대한 긴급 사용 결정 시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 하에서 식품의약처(FDA)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백신과 신약의 효과를 시험하고 있음
- 반면 식품의약처(FDA)가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에 대한 가짜정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4) 환경 보호
- 바이든 정부는 높은 기준의 기후 어젠다를 설정한 것은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소외받았던 환경보전처(EPA)를 재건하는 데도 힘쓰고 있음
-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지지부진함에 따라 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힘을 잃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