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21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논의 현황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Democrats Push to Revive $250 Billion Tech Investment Bill to Counter China
○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520억 달러(약 62조원)의 예산을 포함하는 2,50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논의가 정체되어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연구와 제조에 대규모 투자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지난 6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 공화당의 하원 의원, 바이든 대통령, 상무부가 모두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면서 지체되고 있음
- 공화당은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의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하원에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통과를 촉구하였음
- 라이몬도 상무부(DOC) 장관도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반도체 공급 사슬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밝힐 것이라 언급함
-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백신 외교,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민주당의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진보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화당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음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원안에서는 공급 사슬의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이라 시사함
* Democrats Push to Revive $250 Billion Tech Investment Bill to Counter China
○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520억 달러(약 62조원)의 예산을 포함하는 2,50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논의가 정체되어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연구와 제조에 대규모 투자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지난 6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 공화당의 하원 의원, 바이든 대통령, 상무부가 모두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면서 지체되고 있음
- 공화당은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의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하원에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통과를 촉구하였음
- 라이몬도 상무부(DOC) 장관도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반도체 공급 사슬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밝힐 것이라 언급함
-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백신 외교,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민주당의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진보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화당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음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원안에서는 공급 사슬의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이라 시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