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혁신 활동 외부 간섭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툴킷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18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유럽연합집행위는 연구 및 혁신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 최소화를 위한 툴킷 형태의 가이드라인 문서를 발표
- 외부 간섭은 EU의 자율성, 가치 및 이익에 반하는 타국 및 대리인(기관)의 강압, 사기, 압력 등의 행위로, 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교가 공공, 사회, 군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창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결과물은 EU 내 연구소, 대학교가 연구 활동의 자유, 무결성,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 및 연구결과를 보호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도 함께 언급
○ 4개 영역 (가치, 거버넌스, 파트너십,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위험 요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4 단계 방안을 제시 - 위험 인지, 예방, 대응, 복구
- 외부 간섭은 EU의 자율성, 가치 및 이익에 반하는 타국 및 대리인(기관)의 강압, 사기, 압력 등의 행위로, 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교가 공공, 사회, 군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창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결과물은 EU 내 연구소, 대학교가 연구 활동의 자유, 무결성,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 및 연구결과를 보호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도 함께 언급
○ 4개 영역 (가치, 거버넌스, 파트너십,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위험 요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4 단계 방안을 제시 - 위험 인지, 예방, 대응, 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