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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아시아 국가와 협력해 러시아 기술 제재 구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포린폴리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22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가와 연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한 정보·기술 제재 구상
- 글로벌 국가들이 연합해서 러시아에 수입되는 반도체 및 기타 기술을 제재하려는 것으로 풀이
- 특히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사용할 중요한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해양, 방위 및 민간 항공 산업, 자동차, 스마트폰 및 기타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입까지 제재할 방침
- 이미 싱가포르·일본·대만 등 아시아 3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의 대규모 글로벌 제재 계획에 동의하고 기술·SW를 제재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
※ 싱가포르·일본·대만은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해온 반도체, 컴퓨터 칩, 기타 첨단기술 제품의 주요 공급처
-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글로벌적인 러시아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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