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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6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CHIPS 법안(CHIPS Act)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ustaining U.S. Competitivenes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iorities for CHIPS Act Incentives
○ 1990년 이후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 비중은 한국, 대만, 중국에 밀려 감소해왔으며, 미국은 2021년 CHIPS 법안(CHIPS Act)을 통과시켜 이에 대응하고자 함
- 미국은 현재 레거시 로직 반도체의 공급은 중국과 대만에, DRAM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2021년 CHIPS 법안(CHIPS Act)을 통과시켜 반도체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부문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은 2027년까지 미국 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첨단 로직 역량을 리쇼어링하고, 대규모 DRAM 제조 시설 하나를 리쇼어링 해와야 함
- CHIPS 법안(CHIPS Act)의 나머지 인센티브는 동맹국과의 조율 하에 레거시 로직 반도체의 제조 역량을 리쇼어링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과 협력해 반도제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가하고 조율하여야 함
* Sustaining U.S. Competitivenes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iorities for CHIPS Act Incentives
○ 1990년 이후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 비중은 한국, 대만, 중국에 밀려 감소해왔으며, 미국은 2021년 CHIPS 법안(CHIPS Act)을 통과시켜 이에 대응하고자 함
- 미국은 현재 레거시 로직 반도체의 공급은 중국과 대만에, DRAM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2021년 CHIPS 법안(CHIPS Act)을 통과시켜 반도체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부문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은 2027년까지 미국 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첨단 로직 역량을 리쇼어링하고, 대규모 DRAM 제조 시설 하나를 리쇼어링 해와야 함
- CHIPS 법안(CHIPS Act)의 나머지 인센티브는 동맹국과의 조율 하에 레거시 로직 반도체의 제조 역량을 리쇼어링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과 협력해 반도제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가하고 조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