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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위해 간첩법 초안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대만
- 생성기관 비즈니스 스탠다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19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대만 행정원은 중국 간첩으로부터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간첩법’ 초안을 통과
- 초안은 대만 역외에서 경제적 간첩 활동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적인 국가 기술과 상업 비밀을 사용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
-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았거나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과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
-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기업에게 200만 대만 달러~1,000만 대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 한편, 대만 행정원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갈취했다고 설명
- 초안은 대만 역외에서 경제적 간첩 활동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적인 국가 기술과 상업 비밀을 사용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
-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았거나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과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
-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기업에게 200만 대만 달러~1,000만 대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 한편, 대만 행정원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갈취했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