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청정기술 부문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44585.0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4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과학 진실성 태스크포스(Scientific Integrity Task Force)는 미국 정부의 과학 진실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 본 보고서는 과학이 억압, 조작,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행, 관리, 소통,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과학적 진실성이 침해된 사례의 수는 적었지만 그 영향력은 연방 의사 결정과 과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연방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안전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 촉진 등의 부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과학 진실성 태스크포스는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6대 원칙을 복연방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모든 연방 기관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발전, 시행,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과학적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 기술 정보를 소통하는 모든 기관의 기본임
-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과학자나 공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연방 기관과 계약자와 정치적 지명자 등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현대화되고,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첨단 기술의 활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야 함
- 정규화된 범기관적 협력을 통해 우수한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정부 사이에서 보다 폭넓게 전파하고 적용하여야 함
- 연방 기관 과학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해 국민과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 정부 활동이 과학적 기반을 둔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하여야 함
* 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 본 보고서는 과학이 억압, 조작,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행, 관리, 소통,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과학적 진실성이 침해된 사례의 수는 적었지만 그 영향력은 연방 의사 결정과 과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연방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안전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 촉진 등의 부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과학 진실성 태스크포스는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6대 원칙을 복연방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모든 연방 기관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발전, 시행,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과학적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 기술 정보를 소통하는 모든 기관의 기본임
-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과학자나 공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연방 기관과 계약자와 정치적 지명자 등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현대화되고,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첨단 기술의 활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야 함
- 정규화된 범기관적 협력을 통해 우수한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정부 사이에서 보다 폭넓게 전파하고 적용하여야 함
- 연방 기관 과학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해 국민과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 정부 활동이 과학적 기반을 둔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