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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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시도와 이에 대한 우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04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대중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려던 국세청(IRS)의 계획이 불러일으킨 우려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국세청(IRS)은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세금 환급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ID.me에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 국세청(IRS)은 매년 세금 환급과 COVID-19 이후 재난지원금의 배분 과정에서 상당한 명의 도용을 경험하였으며,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ID.me는 군인에 할인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기업으로, 신원 확인의 한 방법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왔음
○ 국세청(IRS)의 계획이 알려지자 정부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우려하는 측과 ID.me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결국 해당 계획은 백지화되었음
- 안면인식 기술은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나 흑인에 더 높은 위양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없음
- ID.me가 막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이버 보안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수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 정부의 생체 정보 수집이 국세청(IRS)을 넘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이와 같은 트렌드는 잠재적으로 훨씬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