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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보급과 관련한 항공업계와 통신업계 간의 갈등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항공업계와 통신업계 간의 5G 주파수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연방항공청(FAA)은 통신업계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5G 네트워크가 항공업계에서 고도계에 사용하는 주파수를 간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항공업계는 4.2-4.4GHz 대역의 주파수를 고도계에 사용하여 자동 착륙이나 비행 지원에 활용해왔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와 비슷한 3.7-3.98GHz 대역의 주파수를 5G를 위해 경매로 배분하였음

- 항공업계는 전파의 장애로 인해 고도계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시각에만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항로를 변경하거나 비행편을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겪을 것이라 주장함

- 통신업계는 교통부(DOT)와 백악관, 의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공항 근처에 5G 보급을 2022년 7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통신업계가 공항 근처에서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연기하면서 연방항공청(FAA)이 주파수의 영향을 평가할 시간을 벌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통신업계는 당초 2021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5G 네트워크의 보급을 2022년 1월로 미루고, 이후에도 공항 근처에 버퍼존을 마련해 5G의 보급을 2022년 7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함

- 연방항공청(FAA)은 항공무선기술위원회(RTCA)와 함꼐 최소 운영 성능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도계의 주파수 변경을 추진할 경우 항공업계는 연방 지원금을 기대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의 보급 과정에서 연방항공청(FAA)과 연방통신위원회(FCC)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