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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안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1-26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2012년 미국 의회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rotect IP Act, PIPA)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안이 제정되지 못했음
- 법안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웹사이트에 대해 검색엔진과 결제 네트워크,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일부 의원은 도용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권을 막는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해당 법안을 반대하였음
○ 호주와 영국 등 33개국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시행 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도용을 막고 합법적인 컨텐츠의 사용을 촉진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의 모든 컨텐츠가 보호될 필요는 없으며, 많은 국가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목표를 맞춘 대응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임
- 호주와 유럽연합, 인도 등의 법원의 결정은 저작권 도용 사이트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 중단이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대응 방안임을 보여주었음
○ 성공적인 정책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또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을 다시 논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