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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회, 2022년 미국 경쟁법 발표 원문보기 1

○ 미국물리학회(AIP)는 하원 의회가 발표한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의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하원의 민주당 의원은 1월 25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대응하는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을 발표하였음

- 두 법안은 모두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에 대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대부분 예산 권한을 제공하는 다른 조항과는 달리 CHIPS 법안(CHIPS for America Act) 관련 조항은 실제 520억 달러(약 6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상원과 하원안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원금 배준과 연구 보안, 해외투자, 이민 등의 부문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의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위치보다는 해당 연구 기관의 역량에 맞춰 예산을 제공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중국의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한 반면,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악의를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를 제한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대학이 해외의 지원을 받는 것을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막을 수 있게 하였으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STEM 부문의 박사 졸업생이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관련 조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