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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성장을 위한 글로벌 표준 추진 방안 원문보기 1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표준은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로, 산업 참여자에 공유되는 플랫폼을 제시해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공정하고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유지해 정밀하고 운용 가능한 기술 적용과 상호 운용성 표준을 구축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임

○ 새로운 표준의 설정과 적용은 특정 기업과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통신이나 전력 변환, 인공지능 등의 부문에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지를 결정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중국 표준 2035 계획을 통해 주요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 중국인 대표를 배출하고 회원 수를 늘리는 등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보고서는 국제 표준 체제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해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강력한 지적 재산권 제도를 촉진하고 규정에 기반한 생태계의 거버넌스 원칙을 발전시키고 시행할 것

-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협력 방안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과 연방 정부 기관 간의 효과적인 조율을 보장할 것

- 미국의 표준 리더십 역량을 구축하고 표준 리더십에 대한 미국 산업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