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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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가통신정보국의 주파수 재분배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7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회계감사원(GAO)은 국가통신정보국(NTIA)의 주파수 재분배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국가통신정보국(NTIA)은 연방 정부의 주파수 사용을 관리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함께 연방 주파수를 상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최근 5G 모바일 서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원(GAO)은 현재 국가통신정보국(NTIA)의 주파수 관리 활동이 적절한지 검토함
○ 회계감사원(GAO)은 국가통신정보국(NTIA)이 주파수 재분배를 위한 공식적인 계획 과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인력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발표함
- 국가통신정보국(NTIA)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통신정보국(NTIA)이 주파수 재분배 과정에서 일반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목표와 통합된 스케줄, 리스프 평가를 포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함
- 인력이 주파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졌으나 보유 인력이 이와 같은 역량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회계감사원(GAO)은 국가통신정보국(NTIA)에 주파수 재분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주파수 관리 업종에 대한 역량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