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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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경쟁법과 미국혁신경쟁법의 내용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JD 수프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27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JD 수프라(JD Supra)는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n COMPETES Act)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내용을 비교한 글을 게재함
○ 2022년 1월 25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대응하는 미국경쟁법(American COMPETES Act)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다음의 차이점을 나타냄
- 금융 서비스: 하원안의 경우 중국에 대한 대출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대한 참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포함함
- 무역: 하원안은 무역조정지원조치(TAA)를 재승인하고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을 연장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 권한을 강화시킴
- 노동: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하고 위구르 인권법을 수정해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들었음
- 기후: 하원안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과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부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함
○ 두 법안은 유사한 점도 많지만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연구 보안 관련 예산을 강화할지,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CHIPS 지원금을 제한할지,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할 지를 두고 상원과 하원 간의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됨
-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법안을 분리해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름이 되어야 세부 조항 조정과 법안 통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