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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과 편리성, 자유 간의 균형 유지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31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애틀랜틱위원회(Atlantic Council)는 입국 심사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과 편리성, 자유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여행자 검증 시스템(Traveler Verification System)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반면 미국 국민은 감시 국가에 대한 두려움, 데이터 보호 표준, 기술의 정밀성과 편견 이슈로 안면 인식 기술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과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바이든 정부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안면-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영구적인 확장을 완료하여야 함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교통안전청(TSA)의 프리체크 프로그램과 협력해 안면 인식 알고리듬을 개선 활동을 계속 추진하여야 함
- 국토안보부(DHS)는 생체 인식 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적용하며, 범부처적인 생체 인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토안보부(DHS)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경 지역의 생체 인식 투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