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경쟁법과 미국혁신경쟁법의 산업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01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미국행동포럼(AAF)은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산업 정책적 요소와 차이점을 분석한 글을 게제함
○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지원금과 보호주의를 통해 국내 산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산업 정책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
-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CHIPS 법안(CHIPS Act)을 통해 이미 민간 기업이 2,000억 달러(약 240조원)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지원금을 제공해 세금을 낭비할 수 있음
- 공급 사슬에 대한 450억 달러(약 54조원)의 예산도 이미 민간 기업이 공급 사슬 개선을 위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지 않음
○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연구 예산의 제공과 무역 및 해외 투자 정책, 기후 변화 관련 조항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상원안은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 부서를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하원안은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상원과 하원안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시점을 2027년(상원)과 2024년(하원)으로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화당은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서 UN의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에 80억 달러(약 9조 6,000억원)를 제공하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