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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 경쟁법의 협상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JD 수프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02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JD 수프라(JD Supra)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제정 배경과 협상 전망을 제시하는 글을 게재함
○ 2022년 1월 25일 하원은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협의(conference)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과거 하원을 통과한 여러 법안을 합친 것으로,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 EAGLE 법(EAGLE Act)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두 법안은 협의 대표자가 공식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가운데, 관련 위원회의 실무자가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투트랙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협의 과정에서 양 당의 지지를 얻는 부문은 살아남겠지만, 일부 논쟁이 있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됨
-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지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외교 관계 개선, 중국에 대항한 동맹국과의 협력,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은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될 것임
- EAGLE 법안(EAGLE Act)에 포함된 기후 변화 관련 조항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타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MTB) 등 무역 관련 조항은 공화당의 반대로 제외될 것임
○ 공화당의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현실적으로 법안의 통과는 5월 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연방 대법원장 임명, 중간선거 등으로 미루어질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