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하원을 통과한 미국 경쟁법과 미국혁신경쟁법 간 비교 원문보기 1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미국 하원에서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이 통과된 사실을 알리고,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2021년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대응하는 2,900여 페이지 분량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함

- 상원에서 19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헤 68대 32로 통과되었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달리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공화당 1명 만이 찬성표를 던져 220대 210으로 통과되었음

○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원안과 하원안 간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원안과 하원안은 모두 연구 부문에 대한 전폭적인 연구 지원, 중국 등 해외의 영향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 성과의 보호, 대학에서의 성희롱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반면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의 담당 부문, 지역별 예산 분배 방식, 해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이민 제도 개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항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공화당 의원들은 연구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무역 정책과 노동 정책 관련 내용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상원과 하원 의원은 올해 봄까지 해당 법안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싶어하지만,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법안의 통과는 어려워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