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전략적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정책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전략적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은 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에 집중하는 신고전파적인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든 정책 부문에 적용해왔으나 이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산업 쇠퇴에 대응할 수 없음

○ 미국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무역 정책: 미국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의 전략적 산업을 위협하는 국가에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집중함

- 반독점 정책: 반독점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세금 정책: 세금이 무역 부문의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 공제, 혁신 박스,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야 함

- 금융 정책: 무역과 제조 부문의 고성장 기업에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 금융 공사(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의 설립이나 중소기업청(SBA)의 조직 개편을 고려할 것

- R&D 정책: 경쟁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 국가처럼 더 많은 연구 지원금을 특히 무역 분야와 관련된 연구에 제공하여야 함

- 통계적 정책: 통계 조사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통계치를 제공하며, 국가적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함

- 규제 정책: 모든 규제 법제에 경쟁력과 관련한 선별 과정을 포함해 정책이 무역 부문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