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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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기술 독트린 시행 1년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더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08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정치 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은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바이든 기술 독트린(Biden Tech Doctrine)의 추진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바이든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기술 대기업을 견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부문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 행정 명령과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음
- 연방통신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경쟁사 합병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 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음
- 반면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세(DST)나 디지털시장법(DMA)에 미국의 기업을 견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항의하는 등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JFK의 달 탐사와 클린턴의 인터넷과 같은 역사적인 대형 과학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브로드밴드 보급과 중국과의 경쟁 승리, 미래 인터넷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