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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무역과 경제 부문 참여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08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무역과 경제 부문에 대한 이슈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과 경제 부문의 규범을 설정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따르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낮아진 반면, 미국의 파트너 국가는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고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에 참여할 다양한 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새로운 종합적인 지역 무역 협정은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논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지역 디지털 경제 협정이 보다 가치있고 실현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음
- 변화의 폭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방식으로는 양국 간 디지털 무역 협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APEC의 개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는 전술적으로는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이 미국과 새롭고, 의미있고,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금 기회를 포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