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10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구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바이든 정부와 117대 의회가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할 5가지 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맺어야 함
- 정부 투자 및 인센티브: CHIPS 법안과 미국혁신법(USICA)/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통과를 통해 국내 R&D와 제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 디지털 무역 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해 포용적인 성장과 혁신, 자유롭고 공개된 인터넷, 시장 기회의 창출을 추구하여야 함
- 기술 표준 개발 지원: 수출 통제가 국제적인 기술 표준의 개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낮추고 있음을 고려해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인프라 보급의 기술 활용: 인프라 보급에서 기술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정보 통신 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