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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위 산업 기반의 강점과 약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AND 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11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중국의 방위 산업 기반(Defense Industrial Base, DIB)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경제, 정부 및 규제, 원자재, 제조, 인력, R&D 및 혁신의 6가지 부문을 대상으로 중국의 방위 산업 기반(DIB)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
- 현재 중국의 15대 방위 기업 중 7개가 국영기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무기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정도였음
- 중국의 공산당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통해 범정부적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문의 발전이 늦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독립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국방과 관련되는 37개의 광물 중 18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시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이 중 50% 정도가 군민 양용인 것으로 생각됨
- 중국은 주요 국방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방위 산업 기반(DIB) 수입의 20%가 미국에서 제공됨
- 중국의 과학 기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의 혁신 체제 간의 상호 관계는 비효율적임
-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인력의 훈련을 미국이나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