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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럭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 현황과 기후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11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의회조사국(CRS)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대형 트럭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탄소 배출 규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대형 트럭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5%에 달하는 4억 5,66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2021년 8월 5일 중, 대형 트럭에서의 온실가스와 다른 오염원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횐경보전청(EPA)은 2027년 발표되는 모델부터 적용될 질소산화물 관련 표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환경보전청(EPA)과 국가고속도로안전청(NHTSA)에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될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 표준을 설정하도록 함
○ 기존의 표준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90% 줄인 규정이 2007년 모델부터 적용되어왔으며, 2021년 모델에서 2027년 모델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될 2단계 규제안도 시행되고 있음
- 2단계 규제안은 사상 최초로 트레일러에 대한 배출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2021년 법원은 프레일러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추진하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고속도로안전청(NHTSA)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 2단계 규제안은 비도로용 자동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일부에서는 경기용 레이싱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함
- 엔진이 없는 차체를 뜻하는 글라이더 킷(glider kit)을 구입한 후 엔진을 부착해 운행하면서 환경 규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환경보전청(EPA)과 국가고속도로안전청(NHTSA)이 글라이더 킷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규제 적절성 여부가 법원에서 논의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