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달 탐사의 현재 -우주자원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7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국회도서관은 달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 등 각국 동향, 달 자원 개발을 둘러싼 법제도 정비 현황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최근 우주자원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달 남극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자원은 로켓 연료의 재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 활동 추진중
- 미국은 아폴로계획 이래 유인 달 탐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개시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계획을 추진중이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국제 달 연구기지 건설 계획
- 국제법상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규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개인에게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주 자원 개발을 규정하는 국제 규정의 수립이 과제로 부상
(주요 내용) 달을 둘러싼 각국 동향, 달탐사 개발을 둘러싼 법 제도 정비 현황(조약, 국내법/국제법 제정 동향)
- 최근 우주자원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달 남극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자원은 로켓 연료의 재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 활동 추진중
- 미국은 아폴로계획 이래 유인 달 탐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개시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계획을 추진중이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국제 달 연구기지 건설 계획
- 국제법상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규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개인에게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주 자원 개발을 규정하는 국제 규정의 수립이 과제로 부상
(주요 내용) 달을 둘러싼 각국 동향, 달탐사 개발을 둘러싼 법 제도 정비 현황(조약, 국내법/국제법 제정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