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정보통신분야의 외국자본 규제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6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총무성 정보통신분야의 외자 규제방식에 관한 검토회는「정보통신 분야의 외국자본 규제의 방향성」작성, 공표
- 방송 사업자에게 외자 비율의 정기적 보고를 요구하는 제도 도입(후지TV의 모회사 후지 미디어 홀딩스(HD)등에서 잇달아 규제위반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감시체제 강화)
- 외자 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즉시 사업 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는 유예 조치 마련
- 감시 강화를 위해 정기보고 외에 외자 비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상시 보고 요구
(주요 내용)
- 점검 강화(외자 규제의 적합성 파악 및 검증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제출자료 양식 등 정비, 외자비율 등을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사항으로 법률상 명기)
- 부적합시 대응(외자비율이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점검을 강화하는 시스템 도입)
- 심사체제 강화(담당부서간 심사방법 공유, 여러 부서가 심사 가능한 체제 정비)
- 방송 사업자에게 외자 비율의 정기적 보고를 요구하는 제도 도입(후지TV의 모회사 후지 미디어 홀딩스(HD)등에서 잇달아 규제위반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감시체제 강화)
- 외자 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즉시 사업 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는 유예 조치 마련
- 감시 강화를 위해 정기보고 외에 외자 비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상시 보고 요구
(주요 내용)
- 점검 강화(외자 규제의 적합성 파악 및 검증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제출자료 양식 등 정비, 외자비율 등을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사항으로 법률상 명기)
- 부적합시 대응(외자비율이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점검을 강화하는 시스템 도입)
- 심사체제 강화(담당부서간 심사방법 공유, 여러 부서가 심사 가능한 체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