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원칙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8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경제산업성은「AI 원칙실천방식에 관한 검토회」에서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19.3.29, 통합 혁신전략추진회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AI 원칙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Ver. 1.1」공표
- '19.3월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가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공표
- 상기 원칙에서는 AI 사회원칙으로서 ①인간중심의 원칙 ②교육·활용능력 원칙 ③프라이버시 확보 원칙 ④보안 확보 원칙 ⑤공정경쟁 확보 원칙 ⑥공평성, 설명책임 및 투명성의 원칙, ⑦혁신과 같은 7가지 원칙 제시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AI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AI 원칙의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행동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각각의 행동목표에 대응하는 가상적 실천 예시나 AI 거버넌스 목표와의 괴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의 예 제시
- 환경 리스크 분석(AI 시스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해, AI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이해, 자사의 AI 숙련도 이해) 및 목표 설정, 시스템 디자인(AI 관리시스템 구축), 운용 및 평가
- '19.3월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가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공표
- 상기 원칙에서는 AI 사회원칙으로서 ①인간중심의 원칙 ②교육·활용능력 원칙 ③프라이버시 확보 원칙 ④보안 확보 원칙 ⑤공정경쟁 확보 원칙 ⑥공평성, 설명책임 및 투명성의 원칙, ⑦혁신과 같은 7가지 원칙 제시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AI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AI 원칙의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행동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각각의 행동목표에 대응하는 가상적 실천 예시나 AI 거버넌스 목표와의 괴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의 예 제시
- 환경 리스크 분석(AI 시스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해, AI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이해, 자사의 AI 숙련도 이해) 및 목표 설정, 시스템 디자인(AI 관리시스템 구축), 운용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