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안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재단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24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도쿄재단정책연구소는 '22년 정기국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경제안보추진법안의 네 가지 핵심사항(공급망 강화, 비공개 특허제도, 기간 인프라의 유지·보호, 과학기술기반 강화)이 과학기술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고찰한 보고서 공표
-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안보전략은 윤곽이 확실하지 않고,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중에서도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이는 「지킴(보호)」 정책이며, 기술 유출의 저지와 공급망, 기간 인프라에 있어 중국 의존의 경감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임.
- 「리스크 감소」는 안보상 중요한 점이기는 하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규제강화가 되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함.
- 그러나,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있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자 및 유학생 수용 제한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공급망 강화에 의해 국내 또는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이나 소재, 기기 등만 사용하게 된다면 연구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비용을 낮추면서 안보상의 위험을 낮추고 타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
-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안보전략은 윤곽이 확실하지 않고,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중에서도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이는 「지킴(보호)」 정책이며, 기술 유출의 저지와 공급망, 기간 인프라에 있어 중국 의존의 경감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임.
- 「리스크 감소」는 안보상 중요한 점이기는 하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규제강화가 되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함.
- 그러나,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있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자 및 유학생 수용 제한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공급망 강화에 의해 국내 또는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이나 소재, 기기 등만 사용하게 된다면 연구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비용을 낮추면서 안보상의 위험을 낮추고 타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