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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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 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비가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고찰: 장기의 인풋·아웃풋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일본 대학의 논문 생산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2-02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일본이 창출하는 논문수가 정체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일본 대학을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의 논문수, 연구개발비의 장기 매크로 데이터를 정비하여 과거 일본의 논문수가 증가하고 있던 시기를 포함하여 중회귀 분석 및 요인 분석 실시
-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논문수의 정체는 1)교원의 연구시간 비율 저하에 따른 연구전담 환산계수를 고려한 교원수 감소('00년대 중반~'10년경) 2)박사과정 재학생 감소('10년 이후) 3)원재료비와 같이 연구 실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감소('10년경 이후)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 각종 정책의 목적이 바람직하더라도 이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시간을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목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책 실시 필요
-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논문수의 정체는 1)교원의 연구시간 비율 저하에 따른 연구전담 환산계수를 고려한 교원수 감소('00년대 중반~'10년경) 2)박사과정 재학생 감소('10년 이후) 3)원재료비와 같이 연구 실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감소('10년경 이후)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 각종 정책의 목적이 바람직하더라도 이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시간을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목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책 실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