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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무역 관련 기밀기술 관리 가이드라인(대학·연구기관용) 4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2-04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경제산업성에서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이하 '외환법')의 준수 및 효과적인 체제 정비와 기밀기술 관리 제고를 목적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해 왔으며, 금번 외환법에 의거한 간주 수출(deemed export) 관리의 운용 명확화 등 제도 개정을 '22.5.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제도 개정을 반영한 대학·연구기관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판 공표
- 금번 개정판에서는 제도 개정의 개요나 대학 등이 간주 수출의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안보 수출 관리 내부 규정 개정 사례 및 전표 기재 사례 등 소개
(주요 내용)
- 안보무역 관리제도(제도 취지 및 배경, 규제 내용, 기술 제공 등 허가신청, 조직체제 정비 및 운용,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 규제대상이 되는 기술 제공 등(기술 제공 관련 규제 개요, 기술 제공, 거주자 및 비거주자, 관리가 필요한 기술 및 학문분야 등)
- 기술 제공 및 화물 수출 확인절차(특정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사전확인, 용도 및 수출국 확인, 예외적용 확인, 거래심사, 허가신청 등)
- 금번 개정판에서는 제도 개정의 개요나 대학 등이 간주 수출의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안보 수출 관리 내부 규정 개정 사례 및 전표 기재 사례 등 소개
(주요 내용)
- 안보무역 관리제도(제도 취지 및 배경, 규제 내용, 기술 제공 등 허가신청, 조직체제 정비 및 운용,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 규제대상이 되는 기술 제공 등(기술 제공 관련 규제 개요, 기술 제공, 거주자 및 비거주자, 관리가 필요한 기술 및 학문분야 등)
- 기술 제공 및 화물 수출 확인절차(특정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사전확인, 용도 및 수출국 확인, 예외적용 확인, 거래심사, 허가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