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의견 -전문가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09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경제안보법에 관하여 전문가회의에서 제안한 4개 항목에 대한 기본적 관점 및 법제화시 유의해야 할 점 등에 관한 의견 및 금번 법제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함께 검토·추진해야 할 정책에 관한 제안을 담은 의견서 공표
- 일본 국력의 원천인 경제력·기술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 법제화 또한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기업이 국제경쟁상 불리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유럽,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응에 비추어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법제화와 병행하여 검토·추진해야 할 정책) 경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정보보호제도 검토, 역외 적용에 대한 대응,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 일본 국력의 원천인 경제력·기술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 법제화 또한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기업이 국제경쟁상 불리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유럽,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응에 비추어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법제화와 병행하여 검토·추진해야 할 정책) 경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정보보호제도 검토, 역외 적용에 대한 대응,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