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칩법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08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유럽연합집행위는 칩법(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및 관련 응용 기술 부문에서 EU의 소재 안보, 탄력성, 기술 선도력 보장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제안
○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음
- 자동차의 경우 일부 EU 회원국의 지난 해 생산량이 1/3까지 감소
- 제한된 공급 기업의 수와 지정학적 이유는 경제 및 산업을 위한 의존성 최소화의 필요성 재 확인한 계기가 됨
○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칩법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조직, 지식 네트워크, 다수의 우수 제조업체를 동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함
- 연구와 제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의 안정성 극대화 추진
-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민간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미래 공급망 강화하여 2030년 까지 시장 점유율의 2배인 20%까지 늘릴 전망
○ 구체적으로는 다음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
-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 110억 유로를 투입, 기존 R&D 및 혁신 활동을 전반을 강화하고,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혁신적 파일럿 생산 라인, 새로운 설비 및 기법의 테스트, 인력 양성, 반도체 생태계 가치사슬 강화 등으로 범위 확대
- 투자 유치 및 양산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급망 프레임워크 강화 및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파이낸싱 기회 확충
- 반도체 수요, 공급, 부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회원국 내 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음
- 자동차의 경우 일부 EU 회원국의 지난 해 생산량이 1/3까지 감소
- 제한된 공급 기업의 수와 지정학적 이유는 경제 및 산업을 위한 의존성 최소화의 필요성 재 확인한 계기가 됨
○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칩법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조직, 지식 네트워크, 다수의 우수 제조업체를 동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함
- 연구와 제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의 안정성 극대화 추진
-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민간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미래 공급망 강화하여 2030년 까지 시장 점유율의 2배인 20%까지 늘릴 전망
○ 구체적으로는 다음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
-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 110억 유로를 투입, 기존 R&D 및 혁신 활동을 전반을 강화하고,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혁신적 파일럿 생산 라인, 새로운 설비 및 기법의 테스트, 인력 양성, 반도체 생태계 가치사슬 강화 등으로 범위 확대
- 투자 유치 및 양산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급망 프레임워크 강화 및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파이낸싱 기회 확충
- 반도체 수요, 공급, 부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회원국 내 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