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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01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OECD는 서비스 무역 관련 규제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본 2022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보고서*를 발표함
*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Policy trends up to 2022
○ OECD는 50개 국가 22개 서비스 부문의 무역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무역 정책의 규제 정도를 지수화해 분석하였음
○ 글로벌 서비스 무역 규제는 2021년 들어 수와 강도 면에서 2020년에 비해 6배나 낮아졌으며, 서비스 자유화는 22개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나타났음
-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스크리닝 등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1년에도 계속해 나타났음
- 무역 자유화는 특히 항공 교통 서비스, 상업 은행, 컴퓨터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졌으며 규제의 철폐는 특히 다른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입지나 일시적인 인력의 이동을 통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었음
- 국가별로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분석한 결과 체코, 일본, 칠레 등이 우수한 지표를 나타냈으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나은 성적을 올렸음
○ OECD는 세계 각국이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는 국가와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중기적으로 서비스 무역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원칙을 완벽하게 시행할 경우 연간 서비스 무역 비용 절감액이 1,500억 달러(약 180조원)에 이를 것이며, 특히 금융 서비스, 기업 서비스, 통신, 교통 서비스 부문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
*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Policy trends up to 2022
○ OECD는 50개 국가 22개 서비스 부문의 무역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무역 정책의 규제 정도를 지수화해 분석하였음
○ 글로벌 서비스 무역 규제는 2021년 들어 수와 강도 면에서 2020년에 비해 6배나 낮아졌으며, 서비스 자유화는 22개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나타났음
-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스크리닝 등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1년에도 계속해 나타났음
- 무역 자유화는 특히 항공 교통 서비스, 상업 은행, 컴퓨터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졌으며 규제의 철폐는 특히 다른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입지나 일시적인 인력의 이동을 통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었음
- 국가별로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분석한 결과 체코, 일본, 칠레 등이 우수한 지표를 나타냈으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나은 성적을 올렸음
○ OECD는 세계 각국이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는 국가와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중기적으로 서비스 무역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원칙을 완벽하게 시행할 경우 연간 서비스 무역 비용 절감액이 1,500억 달러(약 180조원)에 이를 것이며, 특히 금융 서비스, 기업 서비스, 통신, 교통 서비스 부문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