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산업 정책의 시행 현황과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2-08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rade and Investment Perspectives
○ 모든 정부는 지원금과 국영 기업, 조달 등을 통해 자국 경제에 간섭하고 있으며, 경제적 국가주의와 산업 정책은 점차 많은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
- 지원금: 직접 지원, 세금 감면, 가격 통제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가치 사슬을 따라 다른 부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국영 기업 및 통제: 공공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은 최근 들어 규모와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대일로 사업의 절반 이상의 계약을 중국의 국영 기업이 맺었음
- 정부 조달: 정부 조달은 OECD 국가의 GDP의 11.8%를 차지하며 경제 불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산 제품 우선 조달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투자 제한 및 통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해외직접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점차 투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무역 구제: G20 국가에서 해외의 보조금에 대해 국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무역 구제책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0년 크게 증가하였음
○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산업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 규범을 개혁하고 투명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rade and Investment Perspectives
○ 모든 정부는 지원금과 국영 기업, 조달 등을 통해 자국 경제에 간섭하고 있으며, 경제적 국가주의와 산업 정책은 점차 많은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
- 지원금: 직접 지원, 세금 감면, 가격 통제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가치 사슬을 따라 다른 부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국영 기업 및 통제: 공공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은 최근 들어 규모와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대일로 사업의 절반 이상의 계약을 중국의 국영 기업이 맺었음
- 정부 조달: 정부 조달은 OECD 국가의 GDP의 11.8%를 차지하며 경제 불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산 제품 우선 조달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투자 제한 및 통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해외직접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점차 투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무역 구제: G20 국가에서 해외의 보조금에 대해 국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무역 구제책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0년 크게 증가하였음
○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산업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 규범을 개혁하고 투명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