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법부의 중국 이니셔티브 중단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24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사법부(DOJ)가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The controversial China Initiative is ending — researchers are relieved
○ 사법부(DOJ)는 2월 23일 사실상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다만 현재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와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음
-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는 미국의 연구소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연구자와 해외 기관 간의 정보 공개 요건 미준수 여부로 수사가 집중됨
- 해당 프로그램은 중국계 연구자를 차별하고 국제적 협력을 제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피고의 90%가 중국계 연구자인 것으로 알려짐
○ 과학계는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의 종료에 안도하며,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함
○ 사법부(DOJ)는 중국이 여전히 연구 기관에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국가 위협 대응 전략(Strategy for Countering Nation-State Threats)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 The controversial China Initiative is ending — researchers are relieved
○ 사법부(DOJ)는 2월 23일 사실상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다만 현재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와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음
-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는 미국의 연구소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연구자와 해외 기관 간의 정보 공개 요건 미준수 여부로 수사가 집중됨
- 해당 프로그램은 중국계 연구자를 차별하고 국제적 협력을 제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피고의 90%가 중국계 연구자인 것으로 알려짐
○ 과학계는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의 종료에 안도하며,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함
○ 사법부(DOJ)는 중국이 여전히 연구 기관에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국가 위협 대응 전략(Strategy for Countering Nation-State Threats)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