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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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의 위험 국가 연계 연구자 스크리닝 제도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2-15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미국물리학회(AIP)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위험 국가와 연계된 연구자를 스크리닝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
* DARPA Screening for ‘Risk’ in Researchers’ Foreign Affiliations
○ 지난 3년 동안 국방부(DOD)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구 보안을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해외 영향력 대응 프로그램(Countering Foreign Influence Program)을 시행하기로 함
-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과거 수행한 활동을 기록하고, 해외 기관과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만들었음
-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연구자는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낮거나 매우 낮도록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부국장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음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기관과 관련되거나,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우려 국가의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높은 리스크를 부여함
○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기관과 연계된 연구자에 적용될 것으로, 미국은 특히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반대해왔음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통신, 반도체, 항공, 중국의 군산 복합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산업안보청(BIS)에서도 슈퍼컴퓨터, 감시 기술, 양자 컴퓨팅, 바이오기술 부문의 기업과 대학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였음
○ 미국의 과학 단체에서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새로운 제도가 국제 협력을 가로막고 연구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함
* DARPA Screening for ‘Risk’ in Researchers’ Foreign Affiliations
○ 지난 3년 동안 국방부(DOD)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구 보안을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해외 영향력 대응 프로그램(Countering Foreign Influence Program)을 시행하기로 함
-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과거 수행한 활동을 기록하고, 해외 기관과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만들었음
-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연구자는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낮거나 매우 낮도록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부국장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음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기관과 관련되거나,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우려 국가의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높은 리스크를 부여함
○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기관과 연계된 연구자에 적용될 것으로, 미국은 특히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반대해왔음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통신, 반도체, 항공, 중국의 군산 복합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산업안보청(BIS)에서도 슈퍼컴퓨터, 감시 기술, 양자 컴퓨팅, 바이오기술 부문의 기업과 대학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였음
○ 미국의 과학 단체에서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새로운 제도가 국제 협력을 가로막고 연구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