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 안보법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더스트레이츠타임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05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일본 정부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제보안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
- 동 법안에서는 휴대전화와 같은 일상용품의 필수 부품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축전지 및 희토류를 중요 자산으로 지정
- 또한 전력, 철도, 통신 및 금융을 포함한 14개 산업의 기업이 새로운 장비 및 공급업체의 구매에 대해 정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엔(약 1만 1,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 동 법안에서는 휴대전화와 같은 일상용품의 필수 부품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축전지 및 희토류를 중요 자산으로 지정
- 또한 전력, 철도, 통신 및 금융을 포함한 14개 산업의 기업이 새로운 장비 및 공급업체의 구매에 대해 정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엔(약 1만 1,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