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문부과학분야의 주요 과제/ 후생노동분야의 주요 정책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2-18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참의원은 '22년 208회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문부과학, 후생노동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는 보고서 공표
(대학펀드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탁월연구대학제도(가칭))
- 대학펀드 개요, 지원대상인 국제탁월연구대학의 요건 등(약 3%의 사업 성장, 학내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합의체 설립, 외부자금의 획득을 위해 산업계와의 조직 대 조직 연계, 산학 협력에 따른 수입이나 기부액 증가 등 요건)
(코로나 등 감염증 대책)
- ①병상·의료인력 확보 관점에서 평상시 대비부터 유사시까지 국가 및 지자체 권한 강화 ② 자택 요양자·숙박 요양자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건강 관찰 및 의료(외래의료, 재택 의료)가 적절히 확보·제공되는 체제 정비 ③국가·지방 연계·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설치된 시·특별구간 연계 확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관여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며, 이를 반영하여 감염법 등 개정안이 208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기시다 총리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사령탑기능 강화 및 감염증법의 기본적 방향, 보건의료체제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한다고 발표하여 법 개정 연기
- 그밖에 사회보장개혁, 의료, 간병 등 내용 포함
(대학펀드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탁월연구대학제도(가칭))
- 대학펀드 개요, 지원대상인 국제탁월연구대학의 요건 등(약 3%의 사업 성장, 학내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합의체 설립, 외부자금의 획득을 위해 산업계와의 조직 대 조직 연계, 산학 협력에 따른 수입이나 기부액 증가 등 요건)
(코로나 등 감염증 대책)
- ①병상·의료인력 확보 관점에서 평상시 대비부터 유사시까지 국가 및 지자체 권한 강화 ② 자택 요양자·숙박 요양자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건강 관찰 및 의료(외래의료, 재택 의료)가 적절히 확보·제공되는 체제 정비 ③국가·지방 연계·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설치된 시·특별구간 연계 확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관여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며, 이를 반영하여 감염법 등 개정안이 208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기시다 총리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사령탑기능 강화 및 감염증법의 기본적 방향, 보건의료체제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한다고 발표하여 법 개정 연기
- 그밖에 사회보장개혁, 의료, 간병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