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영국 의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27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영국 의회는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문서(POSTNOTE)를 발표함
- 영국에서 공공 부문 데이터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 이점, 위험 및 장벽에 대해 논의함
○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제한 사항은 데이터 보호법 2018, 영국 GDPR 및 디지털 경제법 2017에 기반함. 정보 위원회(ICO)는 데이터 공유를 규제하고 지침을 제공
-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설정되면 기관 간의 직접 데이터 전송, 연구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지점 제공,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게시 등이 가능해짐
- 공공 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2013년 정부가 위임한 공공 부문 데이터 평가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18억 파운드로 추산됨
-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는 낮은 품질의 데이터,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세트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 관행을 구축하는 데 데이터가 어떻게, 왜, 누구와 공유되는지에 대해 개인에게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정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된 방법에는 데이터 공유 계약 게시 및 대중 참여 증대가 포함
- 영국에서 공공 부문 데이터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 이점, 위험 및 장벽에 대해 논의함
○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제한 사항은 데이터 보호법 2018, 영국 GDPR 및 디지털 경제법 2017에 기반함. 정보 위원회(ICO)는 데이터 공유를 규제하고 지침을 제공
-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설정되면 기관 간의 직접 데이터 전송, 연구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지점 제공,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게시 등이 가능해짐
- 공공 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2013년 정부가 위임한 공공 부문 데이터 평가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18억 파운드로 추산됨
-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는 낮은 품질의 데이터,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세트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 관행을 구축하는 데 데이터가 어떻게, 왜, 누구와 공유되는지에 대해 개인에게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정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된 방법에는 데이터 공유 계약 게시 및 대중 참여 증대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