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택소노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보완적인 기후 위임법을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02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특정 천연가스 및 원자력 활동을 포괄하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분류법의 보완 기후 위임법(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발표함
- EU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활동에 대한 민간 투자의 역할을 인식함
- 선정된 천연가스 및 원자력 활동은 EU의 기후 및 환경 목표와 일치하며 석탄 발전과 같은 더 많은 오염 활동에서 대부분 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 중립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 보완 기후 위임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천연가스 및 원자력이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함.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및 환경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천연가스의 경우 석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함. 위의 모든 활동에 더 구체적인 추가 조건이 적용되며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천연가스 및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특정 공개 요건을 도입함.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투자자들이 가스 또는 원자력 활동을 포함하는 투자 기회를 식별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임법을 수정하였음
- EU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활동에 대한 민간 투자의 역할을 인식함
- 선정된 천연가스 및 원자력 활동은 EU의 기후 및 환경 목표와 일치하며 석탄 발전과 같은 더 많은 오염 활동에서 대부분 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 중립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 보완 기후 위임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천연가스 및 원자력이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함.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및 환경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천연가스의 경우 석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함. 위의 모든 활동에 더 구체적인 추가 조건이 적용되며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천연가스 및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특정 공개 요건을 도입함.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투자자들이 가스 또는 원자력 활동을 포함하는 투자 기회를 식별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임법을 수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