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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중개 기관의 발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15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세계경제포럼(WEF)은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중개 기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dvancing Digital Agency: The Power of Data Intermediaries
○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데이터 생태계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공유와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신뢰의 격차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제3자 데이터 중개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데이터 중개 기관은 데이터 관리, 신탁, 신뢰, 협력, 조율, 공통의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 반독점, 지식재산권, 데이터 지역화 등에 대한 법제가 제공되어야 함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관은 사용자를 위한 허가 과정을 자동화하고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데이터 중개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해 명확한 규제적 환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데이터 중개 기관을 활용하고 투자하는 기관에 법적 확실성은 핵심적으로, 정부는 미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기업은 책임감 있는 데이터 중개 기관을 발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표준과 인증/라이센스 제도, 규범 시행과 접근 요청, 협력 등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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