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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공급 사슬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24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백악관은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주요 공급 사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The Biden-⁠Harri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Secure Critical Supply Chains in 2022
○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주요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회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DOD), 국토안보부(DHS), 상무부(DOC), 에너지부(DOE), 농무부(USDA), 교통부(DOT), 보건복지부(HHS)는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백악관은 연방 기관 보고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의 공급 사슬 복구성을 강화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를 통해 미국의 제조 수출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내 제조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가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함
- 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원탁회의 개최와 시드펀딩 제공, 위원회 신설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을 활용해 중요한 화물이 선박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하역될 수 있도록 교통부(DOT)가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요 광물의 지속가능한 국내 생산과 공정을 위해 투자하고, 비축량을 확대하며, 관련 규제를 갱신하거나 개혁함
- 미국 구호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활용해 더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회복력이 강한 육류 공급 사슬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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