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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국방부의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15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회계감사원(GAO)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직면한 국방부(DOD)의 과제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National Security Snapshot: Challenges Facing DOD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국방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국방부(DOD) 다양한 국방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음
- 접근거부: 중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대공 방어 시스템 등 대규모 작전 중 다른 국가의 간섭을 막을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해양: 중국은 제1열도선의 해상과 해저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탄도미사일 체계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및 선박 건조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사이버: 중국은 적국의 역량을 억제하는데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 산업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있음
- 우주: 중국은 우주 기반 시스템을 현대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리적, 사이버, 전자전 수단을 통해 대규모로 인공위성 타격을 수행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음
- 인공지능: 중국은 인공지능을 미래 국방과 산업 역량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2030년까지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국방부(DOD)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무기의 생산과 공급, 인력 개발, 기술 보호와 개발, 중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안을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해왔음
* National Security Snapshot: Challenges Facing DOD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국방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국방부(DOD) 다양한 국방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음
- 접근거부: 중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대공 방어 시스템 등 대규모 작전 중 다른 국가의 간섭을 막을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해양: 중국은 제1열도선의 해상과 해저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탄도미사일 체계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및 선박 건조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사이버: 중국은 적국의 역량을 억제하는데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 산업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있음
- 우주: 중국은 우주 기반 시스템을 현대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리적, 사이버, 전자전 수단을 통해 대규모로 인공위성 타격을 수행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음
- 인공지능: 중국은 인공지능을 미래 국방과 산업 역량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2030년까지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국방부(DOD)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무기의 생산과 공급, 인력 개발, 기술 보호와 개발, 중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안을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해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