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내 국가 주파수 정책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14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연방 정부가 시행 중인 국가 주파수 정책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National Spectrum Policy: Interference Issues in the 5G Context
○ 미국의 연방법규집(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8.3kHz에서 275GHz에 이르는 주파수를 800개의 밴드로 나누어 30여 개의 통신 서비스에 제공 중임
○ 국제적인 주파수의 운영과 배분은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관리하지만 미국 내 주파수의 배분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대통령에 권한이 제공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비연방 주파수 활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주파수 활용을 배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정보통신관리청(NTIA)은 무선 주파수 배분을 조율하고 있으며, 주파수 재조정이 있을 경우 간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9년 5G 보급을 위해 시행한 주파수 경매로 배분된 주파수가 기후 위성에 간섭을 줄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보다 엄격한 주파수 대역 외 방사(OOBE) 제한을 적용하기로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20년 4월 리가도 네트워크(Ligado Networks)에 L-밴드의 주파수를 사용할 권한을 제공했으며, 이것이 GPS을 간섭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립학술원(NASEM)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연방항공청(FAA)이 5G 보급을 위해 배정된 주파수가 비행기의 고도계에 간섭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신사가 공항 인근에 5G 네트워크의 설치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 의회는 주파수 배분에 대한 연방 기관 간의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호양해각서(MOU)를 갱신하도록 만드는 법안의 통과를 추진 중임
* National Spectrum Policy: Interference Issues in the 5G Context
○ 미국의 연방법규집(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8.3kHz에서 275GHz에 이르는 주파수를 800개의 밴드로 나누어 30여 개의 통신 서비스에 제공 중임
○ 국제적인 주파수의 운영과 배분은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관리하지만 미국 내 주파수의 배분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대통령에 권한이 제공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비연방 주파수 활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주파수 활용을 배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정보통신관리청(NTIA)은 무선 주파수 배분을 조율하고 있으며, 주파수 재조정이 있을 경우 간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9년 5G 보급을 위해 시행한 주파수 경매로 배분된 주파수가 기후 위성에 간섭을 줄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보다 엄격한 주파수 대역 외 방사(OOBE) 제한을 적용하기로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20년 4월 리가도 네트워크(Ligado Networks)에 L-밴드의 주파수를 사용할 권한을 제공했으며, 이것이 GPS을 간섭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립학술원(NASEM)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연방항공청(FAA)이 5G 보급을 위해 배정된 주파수가 비행기의 고도계에 간섭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신사가 공항 인근에 5G 네트워크의 설치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 의회는 주파수 배분에 대한 연방 기관 간의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호양해각서(MOU)를 갱신하도록 만드는 법안의 통과를 추진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