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경제산업정책 관련 주요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18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참의원은 '22년 208회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정책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한 보고서 공표
- 일본 정부는 '21년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발족시켜 성장전략 및 분배전략을 담은 긴급제안 공표('21.11, 과학기술입국 추진, 스타트업 지원 강화,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 경제안보, 민간 부문의 분배강화를 위한 지원 등 내용 포함)
(주요 내용)
- 일본의 경제동향 및 성장전략(새로운 자본주의와 성장전략)
- 산업정책·중소기업정책(공급망 강인화, 경제안보 관련 동향,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지원, 임금인상 촉진정책)
- 통상정책(지역경제연계협정 관련 동향, 비즈니스와 인권, 무역보험법 개정)
- 에너지 정책(6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기본계획에 입각한 제도정비, 산업보안규제 재검토)
- 일본 정부는 '21년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발족시켜 성장전략 및 분배전략을 담은 긴급제안 공표('21.11, 과학기술입국 추진, 스타트업 지원 강화,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 경제안보, 민간 부문의 분배강화를 위한 지원 등 내용 포함)
(주요 내용)
- 일본의 경제동향 및 성장전략(새로운 자본주의와 성장전략)
- 산업정책·중소기업정책(공급망 강인화, 경제안보 관련 동향,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지원, 임금인상 촉진정책)
- 통상정책(지역경제연계협정 관련 동향, 비즈니스와 인권, 무역보험법 개정)
- 에너지 정책(6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기본계획에 입각한 제도정비, 산업보안규제 재검토)
